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3월 11일		제출연월일: 2022. 3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

1. 폐지이유

○ 「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구도심권 쇠퇴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제정(2012.10.5.) 운영하였음.

○ 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인 지역문화 지원 정책(2014.7.29.)과 구도심권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특별법(2015.11.11.) 및 개별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됨.

○ 현행 조례 폐지 후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의한 문화예술환경 조성과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도시재생(예가람길 구역 내 위치) 지원 등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역문화진흥법」,「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2. 2. 16.～2022. 3. 8.(20일간)

- 결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예가림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